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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0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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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법 제10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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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로웰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대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0, 2011. 8. 30.
민법 제1021조 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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